법령 공직선거법 제2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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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법 제22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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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시완 2 우리법률 2 율촌 1 동서남북 1 세종 1 삼풍 1 소망 1 새날로 1 새천년 1 영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용환 2 김능환 2 최길림 2 진영광 1 김보라미 1 박오순 1 기세운 1 김기수 1 박대영 1 김광식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수30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미간행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수5011 판결
  [선거무효의소][공2022상,261]
   선거무효의소
  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

3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수20 판결
  [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][미간행]
  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

4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수6137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미간행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법

2020년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수92 판결
  [대통령선거무효][공2018하,1646]
   대통령선거무효
   공직선거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수19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17상,1303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수64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〈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34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

9. 대법원 2016. 9. 8. 선고 2016수33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2016하,1536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법

10. 대법원 2016. 9. 8. 선고 2016수40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][미간행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공직선거법

2013년

11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수35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][공2013상,854]
  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
   공직선거법 헌법

2011년

12. 광주고법 2011. 4. 1. 선고 2010수13 판결
  [진도군수선거무효] 확정[각공2011상,581]
   진도군수선거무효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

2008년

13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수38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][미간행]
   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
   공직선거법